#032. 탄소없는 의신마을 산골일기 : 대중교통 요금 100원 버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한교통학회의 2021년 ‘농촌형·도시형 교통모델 개선’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 버스는 전체 노선버스의 5.5%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 사각지역 비율도 도시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소멸시대에 대응하고 도농 간 격차 및 농촌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하동군은 2024년 7월 1일부터 하동군 농어촌버스에 대해 요금 100원을 전격 시행했다. 하동군은 그전단계로 2023년 1월부터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초중고 학생(학교밖 청소년 포함) 2,500여 명을 대상으로 경남도내 최초로 100원 버스를 도입시행 했었다.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교통사각지대에선 100원 행복택시를 운행 중이다. 버스정류장에서 600미터 이상 떨어진 마을회관에서 버스정류장까지 100원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2015년 28개 마을로 시작해 2024년 70개 마을로 확대되었고, 2023년 5만 5천여 명의 주민이 행복택시를 이용했다.
그동안 학생과 어르신 등 교통약자 위주로 진행했던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를 통한 전군민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뚜벅이 관광객들의 교통 만족도 향상으로 관광객 증가를 유입하는 효과도 기대한다.
경북 봉화군, 청송군, 전남 완도군, 충북 진천군에서 주민은 물론 관광객까지 무료버스를 운행 중이다. 교통약자인 학생과 노인들에게 무료버스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부지기수로 많다.
무료버스 효과는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 이용을 늘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대중교통 무상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책이 될 수 있다. 룩셈부르크는 2020년 2월 일등석 표를 제외한 국경 내에서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로 시행했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부 도시에서도 대중교통을 무료로 하거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전국에선 이미 지역소멸 대응이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 중이다. 무료버스가 지방정부 재정에는 큰 영향 없이 시행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한편, 정부재정은 2024년 5월까지 세수는 2023년 대비 9조 원이나 줄었다. 게다가 현 정부는 종부세와 금투세 폐지, 상속세 완화 등 무차별 감세 정책을 발표했다. 대부분 혜택은 최상위 계층에게 돌아가는 항목들이다.
감세에 따른 부족한 재원은 복지 예산과 R&D 예산을 삭감했다. 시골은 복지 예산의 감소로 마을에서 운영 중인 작은 도서관, 사무국장 인건비 등이 갑자기 중단되는 바람에 한바탕 소동을 겪었다. 지난해 대비 법인세는 줄었지만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는 부가세는 5조 4천억 증가했다는 건 정부정책의 의도와는 다르게 결과적으로 가진 자들을 경감해 준 결과로 드러났다.
종부세는 국세로 자산불평등 완화와 함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배분된다. 서울에서 2023년 전체 종부세의 약 50%인 2조 3천억 원 걷혔다. 이중 80%인 1조 8천억 원은 지역으로 배분되었다. 하동군은 2024년 지방세 320억 세수를 계획했다. 종부세는 하동군에 지방세의 82% 수준인 263억을 교부할 만큼 종부세의 지역이전 효과는 크다. 울릉군의 경우 부동산 교부세가 지방세 수입의 2배인 180억 규모다.
2023년 정부의 종부세 감세로 지방교부금이 줄어든 비중이 큰 지역은 부산 중구, 경북 울릉군, 인천 동구, 부산 동구, 부산 영도구 순이다. 종부세는 국세지만 전액 지역 간 균형발전차원에서 배분되기에 지방재정이 취약한 곳일수록 혜택은 크게 받아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큰 제도다.
정부가 추진하는 종부세가 폐지되어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될 경우, 재산세는 지방세이기에 서울의 경우 지역으로 세금을 배분할 필요가 없어 더욱 재정이 풍부해지지만 지역재정은 직격탄을 맞는다. 서울공화국은 더욱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질 것이다. 지방재정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더 큰 피해를 입어 지역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정부 정책은 계속해서 상속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감세안을 꺼내는데 이는 모두 최상위 일부 계층을 위한 항목들이다. 이들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어떠한 형태든 세금을 보충하기 위한 제도를 수립해야 국가 재정이 균형을 맞춘다. 유리지갑이라는 근로자의 소득세와 전 국민이 간접세로 부담하는 부가세로 전이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미국 부시 행정부가 감세정책을 추진할 때 기업투자와 부자소비를 촉진해 경기회복이 될 것이라고 발표한 연막은 결론적으로 가진 자들의 지갑만 부풀렸다는 데자뷔가 떠오른다. 질척거리는 장맛비가 내리는 산골이 마냥 평화롭지만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