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 탄소없는 의신마을 산골일기 :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은 특정지역에서만 통용되는 대안 화폐로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역 내에서 화폐가 순환되어 역외로 유출되지 않아 지역경제 특히 소상공인들에게 유익한 제도다. 서울 공화국으로 불릴 만큼 수도권 집중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은 미약하나마 지역 내 경제순환에 도움이 되고 있다.

지역화폐는 1832년 영국에서 시작했고, 한국은 1990년대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다. 해외의 지역화폐는 지역의 환경, 복지, 공동체 복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오직 경제활성화 하나의 목표로 발행되고 있다. 일본의 지역화폐인 후레아이킷푸는 자신이 제공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시간 크레딧으로 보상받고, 노후 자신이 제공한 시간만큼 자신도 사회복지 시스템을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자신이 헌혈한 헌혈증을 가지고 있으면, 필요할 때 수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과 유사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2024년 현재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5~10% 할인하거나 캐시백을 시행하고 있다. 하동군은 1인당 월 최대 50만 원까지 구매금액의 10% 할인과 추가 적립을 하고 있으며 2023년 발행액은 122억 원이었다. 활성순위는 전국 지자체중 50위권으로 비교적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2022년 윤석열 정부이후 3년 연속 지역화폐사업의 국비지원을 전액 삭감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2024년은 3,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만큼 효과는 소상공인과 사용하는 시민에게 유익한 제도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지역내 소상공인은 매출을 통한 소득증대 효과를, 사용하는 시민들은 구매액의 10%에 해당하는 소득증액 효과가 있다.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보조금 지급률을 고정하기보다는 지역소멸위험이 높은 지자체에는 그 지급률을 상향하여 차등지급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지역 내에서 경제가 순환하는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률적으로 지원한 결과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과 광역시가 혜택을 받는 결과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소득이 월급 소득자에 비해 열악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 사용하는 시민들은 소득보전 효과가 뚜렷하다. 자금이 역내에서 순환해 지역활성화에 기여했음에도 2022년부터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이니 만큼 전액 지자체에서 감당하라고 그동안 지원해 오던 국비지원금을 전액 삭감해오고 있다.
 
2024년 11월 현재 정부는 여전히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1원도 책정하지 않았다.